요양병원입원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정성 평가가 낳은 요양병원의 그늘 <간호사를 범죄자로 만들기>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오늘날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평가 등급이 곧 병원의 생존이자 막대한 재정적 실익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몇 년 전의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받은 병원에 대해 올해 수령할 월 지원금의 액수 결정되는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일부 요양병원의 경영진과 주주들은 눈앞의 이익과 지표 관리에만 매몰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모순과 불법의 묵인은 고스란히 실무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된다. 최근 지방의 모요양병원에서 적정성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직원으로 근무하는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하소연은 현 의료계의 일그러진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타 병원에서 대놓고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