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가 낳은 요양병원의 그늘 <간호사를 범죄자로 만들기>

© 의료&복지뉴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안창욱 기자 <요양병원 종사자 범죄자로 만든 적정성평가>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오늘날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평가 등급이 곧 병원의 생존이자 막대한 재정적 실익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몇 년 전의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받은 병원에 대해 올해 수령할 월 지원금의 액수 결정되는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일부 요양병원의 경영진과 주주들은 눈앞의 이익과 지표 관리에만 매몰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모순과 불법의 묵인은 고스란히 실무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된다.

 

 

최근 지방의 모요양병원에서 적정성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직원으로 근무하는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하소연은 현 의료계의 일그러진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타 병원에서 대놓고 자행한 과거 평가 점수 조작으로 인해, 정당하게 평가에 임했던 지인의 병원은 상대평가에서 밀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급으로 추락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 병원 경영진의 태도였다.

경영진은 구조적인 문제나 타 기관의 부정행위를 짚어내기보다,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실무급 직원들과 간부 직원들에게 등급 하락의 책임을 전가하며

사직을 압박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책임 전가를 넘어 심각한 도덕적,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불법적인 행위를 동원해 평가 지표를 조작하면 당장은 좋은 점수를 받아 재정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향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실무를 담당한 일개 개인은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이라는 파멸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양심을 지키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고 사직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모습은, 사실상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범죄교사범의 행태와 다름없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모르고 있을까?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거나, 힘과 돈에 결탁되어 이 부분을 서포트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이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의료 현장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각계각층이 깨어있는 시각으로 전수조사 및 사전적 조사를 시행해야 할 때다.

특히 지방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토착 세력처럼 자리 잡아 정·관계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손을 뻗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과 인물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의 권력 카르텔 안에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내부 고발자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눈앞의 실익을 위해 의료의 가치와 직원의 양심을 짓밟는 요양병원의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