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책임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판사책임제 도입 필요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판사책임제 도입 필요 정말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그 유명한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이현우에 대한 항소심 공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일 2시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5년과 얼마나 '들떨어진' 판결이 나올까 저도 궁금했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나이가 30살인데 전과가 18범인 인간이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자체가 과연 그 범죄자만의 문제일까 싶습니다. 교실에서 잦은 악행을 일삼으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했으며 반성문을 쓰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한다고 선생이 그 가해학생을 용서합니다. 가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