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판사책임제 도입 필요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판사책임제 도입 필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정말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그 유명한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이현우에 대한 항소심 공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일 2시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5년과 얼마나 '들떨어진' 판결이 나올까 저도 궁금했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출처 : 연합뉴스

 

 

나이가 30살인데 전과가 18범인 인간이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자체가

과연 그 범죄자만의 문제일까 싶습니다. 

 

교실에서 잦은 악행을 일삼으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했으며 

반성문을 쓰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한다고 선생이 그 가해학생을 용서합니다. 

가벼운 꿀밤 한 대와 함께. 

 

그 선생님은 결국 가해학생의 인생도 망치고, 피해학생의 인생도 망치고

모든 학생들의 인생을 망치게 한 장본인임이 분명한데도

본인 스스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다했다는 정신승리를 시전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 그 선생님은 

더 큰 범죄자가 되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다니는 그 가해학생을 보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질까요?

 

어쩌면 자기의 자전적 에세이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담을 늘어놓으면서

"글마 어릴 때부터 속 많이 썩이던 학생이였죠. 내가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다를게 없고, 판사라 해서 다를게 없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인생의 선배판사들이 쌓아 놓은 절대적인 기준과 매뉴얼에 의거해 판결을 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사법집단의 보수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판사라면

 

AI대체가 답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자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피해자가 가진 법감정의 크기에 맞게 수용가능한 판결을 해야 함에도 

조문과 판례에 의거한 양형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판사라면

기계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설득력 강하지 않을까요? 

 

또한 AI 대체가 이뤄지기 전까지라도

 

'판사책임제'를 도입해서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향후 몇 년 후, 몇십 년 후 판결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내리는 판결에 있어 그들은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