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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下) - 노동쟁의 및 경영참가제도 노사관계(下) - 노동쟁의 및 경영참가제도 01. 노동쟁의의 의의 단체교섭 시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차이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 02. 노동쟁의의 행위유형 ① 근로자 측 쟁의행위 구분 내용 파업 •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노동쟁의 형태 • 노동조합을 사용자의 지배관리로부터 분리시키며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태업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하여 근로자의 작업수행과정에서 작업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조잡한 작업수행으로 작업능률과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 보이콧 제품구입 거절, 근로계약 거절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 -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01. 근로시간제의 유형 ① 법정근로시간제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 ㆍ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초과 불과 ㆍ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 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초과 불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간을 근로자의 ..
소득세와 연말정산 01. 소득세의 특징 ① 개인단위 과세제도 개인별로 과세하며, 세대별 혹은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음 ② 과세소득의 규정: 유형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소득원천설 ③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④ 세율구조: 누진세율 적용(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⑤ 원천징수 제도 운용: 세원의 탈루, 최소화, 납세의 편의 도모 ⑥ 인적사항 고려 인적공제 제도 02. 소득세 계산구조 ①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④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 세율 03. 과세표준별 기본 세율 과세표준 기본 세율..
노무관리-복리후생 01. 복리후생의 의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공하는 임금 이외 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 02. 복리후생의 구분 ① 법적 복리후생 • 법규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복리후생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제도, 유급휴식제도 등 ② 임의 복리후생 • 법규가 아닌 기업의 의사 및 사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 • 교육 및 경제개발, 급식, 의료보건, 생활지원시설(기숙사), 문화체육시설 지원 등 03. 복리후생관리의 원칙 ① 적정성의 원칙: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요구, 복리후생 비용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경쟁기업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정도가 적정 ② 합리성의 원칙: 근로자의 복리후생은 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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