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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상) -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01. 근로시간제의 유형 ① 법정근로시간제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 ㆍ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초과 불과 ㆍ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 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초과 불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간을 근로자의 ..
소득세와 연말정산 01. 소득세의 특징 ① 개인단위 과세제도 개인별로 과세하며, 세대별 혹은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음 ② 과세소득의 규정: 유형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소득원천설 ③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④ 세율구조: 누진세율 적용(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⑤ 원천징수 제도 운용: 세원의 탈루, 최소화, 납세의 편의 도모 ⑥ 인적사항 고려 인적공제 제도 02. 소득세 계산구조 ①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④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 세율 03. 과세표준별 기본 세율 과세표준 기본 세율..
노무관리-복리후생 01. 복리후생의 의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공하는 임금 이외 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 02. 복리후생의 구분 ① 법적 복리후생 • 법규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복리후생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제도, 유급휴식제도 등 ② 임의 복리후생 • 법규가 아닌 기업의 의사 및 사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 • 교육 및 경제개발, 급식, 의료보건, 생활지원시설(기숙사), 문화체육시설 지원 등 03. 복리후생관리의 원칙 ① 적정성의 원칙: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요구, 복리후생 비용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경쟁기업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정도가 적정 ② 합리성의 원칙: 근로자의 복리후생은 기업만..
노무관리(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01. 퇴직금의 의미 근로자가 일정 기간 기업에 종사한 수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파기되거나 소멸되어 받게 되는 보상 02. 퇴직금 중간정산 ①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제도는 아니다. ③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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